FTX 대 Binance 소송: 17억 6,000만 달러 환수 결정

사건의 내용

2019년 Binance는 FTX Trading 지분 약 20%를 1,830만 달러에 매입했습니다. Binance 창업자와 임원 두 명은 FTX US의 모회사 West Realm Shires 지분 18.4%도 보유했습니다. 2021년 7월 FTX가 이 지분들을 되샀습니다.

Alameda Research가 신설 자회사를 통해 재매입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약 17억 6,0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로 지급됐습니다.

FTX 자체 토큰 FTT;
Binance 토큰 BNB;
Binance 스테이블코인 BUSD. 이를 발행하기 위해 미 달러 약 7억 2,100만 달러가 송금됐습니다.

파산재단은 파산법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지급을 취소하고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FTX 창업자가 채권자를 기망할 의도로 지급했다는 점;
FTX와 Alameda가 이미 지급불능 상태였으며 소장이 무가치하다고 주장하는 주식을 받았다는 점.

Binance는 이를 부인하며 FTX가 시장가격을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이 문제를 추후 판단할 사실관계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파산재단은 2022년 11월 FTX 붕괴 당시 Binance의 공개 발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026년 7월 24일 법원이 결정한 내용

쟁점	결정
Binance 계열사 네 곳과 창업자에 대한 사해양도 청구 I–V	계속 진행
전직 Binance 임원 두 명에 대한 동일 청구	기각: 법원은 이들에 대한 대인관할권이 없다고 판단
Binance의 2022년 11월 발언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VI–IX	기각
분쟁의 중재 회부	거부
사건과 Binance 창업자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	현 단계에서 인정
증권 거래에 대한 세이프하버 보호(§ 546(e))	미결정: 사실관계의 문제
이전이 이루어진 장소	‘현 단계에서는’ 미국 내 이전으로 취급
FTX가 지급에 상응하는 공정한 가치를 받았는지	미결정: 사실관계의 문제

네 가지를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법원은 in pari delicto(‘동등한 잘못’)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회사는 자기 내부자의 사기에서 발생한 손해를 외부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FTX 내부자의 사기를 FTX 자체의 행위로 귀속시켰습니다.
환수 청구는 다릅니다. 파산법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파산재단이 이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므로 이 청구들은 유지됐습니다.
중재가 거부된 이유. 2021년 재매입 계약에는 중재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환수 청구가 계약이 아니라 파산법에서 발생하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속 진행’의 의미. 현 단계에서 법원은 소장에 적힌 사실이 참이라고 가정합니다. 청구가 법률상 성립할 수 있는지만 검토합니다. Binance는 여전히 모든 사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주는 의미

지금 받을 돈은 아닙니다. 회수하려면 판결이나 합의가 필요하고 이후 실제 추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일정이 아닌 우리의 추정으로는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FTX가 Genesis Digital Assets를 상대로 제기한 11억 5,000만 달러 소송은 제기 9개월 만에 재소 불가 조건으로 취하됐으며, 조건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7억 6,000만 달러는 청구액이지 전망치가 아닙니다. 2021년 지급의 주장된 가치입니다. 실제 회수액은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규모를 비교하면 FTX는 이미 110억 달러 이상을 지급했습니다.
회수금은 신탁으로 들어갑니다. 계획에 따라 이후 기준일에 채권자 명부에 등록된 보유자에게 배당될 것입니다. 회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신탁의 2026년 2분기 보고서는 2026년 7월 31일 당일 배당 전 기준으로 약 24억 달러의 발생 이자가 미지급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지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배당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FTX의 일정이 아닌 우리의 추정은 2026년 12월 중순경 기준일과 2027년 1월 말경 지급입니다. Binance 사건은 이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매각 또는 보유.

채권을 매각하면 향후 Binance 관련 회수금은 매수인에게 돌아갑니다.
보유하면 그 가능성을 유지하지만 법원 일정에 따라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아직 이 돈을 전제로 계획할 단계는 아닙니다(FTX 채권 매각 방법).

향후 진행(업데이트: 2026년 11월 2일)

Binance의 답변과 일정. Binance 계열사 네 곳과 창업자는 이제 남아 있는 청구에 답변해야 합니다. 이후 문서와 증언을 교환하는 증거개시 절차가 이어집니다. 2026년 11월 2일 기준 재판 일정이나 합의에 관한 공개 보도는 찾지 못했습니다.
중재 결정에 대한 항소 가능성. 법률은 중재를 거부하는 명령에 즉시 항소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한 항소가 제기됐다는 보도는 찾지 못했습니다.

미해결 쟁점은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세이프하버 보호;
이전이 이루어진 장소;
적용 법률;
FTX가 받은 가치.

신탁의 2026년 3분기 보고서. 11월 중순경을 예상하지만 이는 우리의 예상이지 제출일이 아닙니다. 소송 현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새로운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이 부분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우리의 견해

이번 결정은 파산재단의 큰 청구 중 하나를 유지하고 Binance의 쉬운 탈출구를 막습니다. 중재도, 관할권 부재를 이유로 한 기각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사건은 2021년 지급으로 좁혀졌습니다. 채권자에게는 곧 들어올 돈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능성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TX는 왜 Binance와 CZ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나요?

Alameda Research가 2021년 7월 Binance, CZ, 임원 두 명의 FTX 지분을 되사기 위해 지급한 약 17억 6,000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회수하기 위해서입니다. 파산재단은 파산법상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Sam Bankman-Fried가 채권자를 기망하기 위해 지급했고 FTX와 Alameda는 이미 지급불능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소송은 2022년 11월 FTX 붕괴 당시 CZ의 게시물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FTX가 Binance 소송에서 승소했나요?

아닙니다. 2026년 7월 24일 법원은 Binance 계열사 네 곳과 창업자에 대한 환수 청구가 계속될 수 있다고만 결정했습니다.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Binance는 여전히 모든 사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FTX는 Binance에서 얼마를 회수하려 하나요?

약 17억 6,000만 달러입니다. Alameda가 2021년 7월 Binance의 FTX 지분을 되사기 위해 지급한 FTT, BNB, BUSD의 주장된 가치입니다. 파산재단의 실제 회수액은 판결이나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FTX 대 Binance 사건의 판사는 누구인가요?

미국 델라웨어 파산법원의 Karen B. Owens 파산판사입니다. 이 사건(적대적 소송절차 24-50222)은 FTX의 챕터 11 사건 번호 22-11068의 일부입니다. 2026년 7월 24일 결정을 내린 판사입니다.

CZ의 2022년 11월 트윗에 관한 청구는 어떻게 됐나요?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파산재단은 FTX 붕괴 당시 Binance와 CZ의 공개 발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에는 Binance가 보유 FTT를 매각하겠다는 CZ의 2022년 11월 6일 게시물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in pari delicto(‘동등한 잘못’)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회사는 자기 내부자의 사기에서 발생한 손해를 외부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1년 지급에 관한 환수 청구만 남아 있습니다.

Binance는 결정에 항소할 수 있나요?

중재를 거부한 명령에는 즉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연방중재법이 이를 허용합니다. 나머지 결정은 법원이 조기에 허가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최종 판결 후에만 항소할 수 있습니다. 중재 문제에 관한 항소는 사건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2일 기준 항소에 관한 공개 보도는 찾지 못했습니다.

Binance 사건이 FTX의 여섯 번째 배당을 늘릴까요?

아닙니다. 사건은 초기 단계이며 돈은 판결이나 합의 후에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배당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2026년 11월 2일 기준).

CZ의 2025년 사면으로 FTX 소송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대통령 사면은 연방 범죄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민사 파산 사건이며 법원은 2026년 7월 24일 CZ에 대한 환수 청구의 진행을 허용했습니다.

FTX 채권을 매각하면 Binance 회수금은 누가 받나요?

매수인입니다. 파산절차규칙 3001(e)에 따라 신고된 채권의 완전한 양도는 매매계약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채권의 모든 미래 배당 권리를 이전합니다.

출처

면책 고지: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세무·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Paxtibi는 파산 채권을 매입하고 지급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 주제에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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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실